선거제도

목차

Ⅰ선거제도
1.선거의 의의
2.선거의 기능

Ⅱ선거제도의 기본원리
1.기본원리의 의의
1).보통선거
2).평등선거
(1).선거구 확정
3)직접선거
4) 비밀선거
5) 자유선거

Ⅲ 선거 제도의 유형과 내용
1. 대표제 유형
1) 다수 대표제
2) 소수 대표제
3) 비례 대표제
4) 직능 대표제
2.선거구의 유형
1)소선거구
2)중선거구제
3)대선거구제

Ⅳ현행헌법과 선거제도
1.기본원리
2.선거공용제
3.선거부정감시단
1)설치
2)구성
3)추진 활동
4)반론보도 청구

Ⅴ부분개정 내용(2002기준)
선거구
후보자
기탁금

본문내용

Ⅰ선거제도
1.선거의 의의
“선거라 함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대의제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권자 인 국민이 그들을 대표할 국가기관(대의 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4, 202면
선거 인에 의해 대표자를 선택하는 것을 투표라고 한다. 즉 선거는 선거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합의체를 통해 대표자를 선택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현대 즉 정당국가에서는 선거의 의미가 변천하여 선거가 개인후보자에 대한 인물선거로서의 성격을 다소 상실하고 여러 가능한 정부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는 신임투표적 정부 선택적 국민투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위의책, 202면


2.선거의 기능
선거의 기능에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대표자를 결정할 수 도있고 또한 선출함과 동시에 대표자를 교체 시킬 수도 있으며 대표자들을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교체시킴으로써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입증시킬 수도 있으며 이러한 주권의 소유가 국민에게 있으므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선거가 그 선거를 행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금품이나 폭력 등이 개입되어서 선거가 공정성을 상실할 경우에는 선거는 지배자의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어떤 확실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 역시 내포되어있다 즉 선거를 하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자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권리에 의해 자신들의 목이 졸릴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이 말이다

참고 자료

김환태, 헌법학, 고시연구사, 2003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4
헌판집 7권 2집, 788면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