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정]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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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 재정의 개념과 유형

2. 재원조달의 유형별 특성
1) 공공재원 조달 방식
2)민간재원조달 방식

3.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달 정책 선택의 기준
1)중립성 기준
2)공평성 기준
3)안정성 기준
4)간소성 기준

4.재원배분의 특성
1)재원배분의 유형별 분석
2)우리나라의 자원배분

본문내용

(1)개념과 의미
재원배분은 조달된 재원을 배분하는 것과 연관된다. 공공부문의 경우에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기능과 부담에 관한 것과 연결되는 만큼 재원배분의 연구와 관심이 중요한 것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재원배분의 형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서 보조금을 제공하는 네가지 배경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정부의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중앙정부가 그 세수의 일부를 지방정부와 나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과 재원조달상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보조금은 외부성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지역주민의 선호나 욕구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프로그램 조건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보조금정책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려는 활동의 종류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프로그램 조건은 일종의 범주적 보조금이다. 이는 행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공화당 대통령시절에 범주적 보조가 약화되고, 레이건 대통령 때 ‘블록’보조금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②재정적 조건
연방정부의 재정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주 및 지방정부에서 상응하는 지방재정을 부담하는 프로그램이다.
③수혜자 조건
연방보조는 보조를 제공하는 정부의 부서와 급여를 받는 사람의 유형을 조건화한다. 흔히
지역이나 지방에 사는 주민의 비율을 지정하여 연방보조금의 대상자를 설정한다.
④절차적 조건
재원배분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계획, 회계, 인사, 보고, 클라이언트의 권리등과 같은 다양한 절차상의 조건을 구비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