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경제개혁(페레스트로이카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5.05.14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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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에 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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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러시아의 경제개혁은 사회주의 시기의 부분적 개혁, 고르바초프에 의한 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1991년 말 이후 러시아 연방체제의 전반적이고 급진적 시장체제로의 이행기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사실상 고르바초프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1985년 이전에도 소련경제는 보다 본질적인 구조전환을 요구 받고 있었다. 소련의 붕괴는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경제의 구조적인 침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사회주의 초기의 강압적인 공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급속한 경제성장은 점차 둔화되어 1960년대에는 6%로, 1980년대에는 2%대로 저하되고, 마침내 199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소련경제의 하향화는 계획과 행정·명령체제가 지닌 구조적 결함을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었다.
첫째, 기업들은 보다 적은 계획 생산량을 할당 받으려고 노력했고, 반대로 보다 많은 장려금을 받으려고 노력했다. 둘째, 노동자들은 가능한 한 노르마(작업정량)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셋째, 과학·기술적인 진보에 대해서 기업들이 무감각했다. 넷째, 생산 원료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매카니즘은 낭비적이었다. 다섯째, 기업들이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 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여섯째, 발전과정에서 외연적 경제체제를 내연적 경제체제로 전환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거의 전적으로 무관심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소련 경제가 지닌 구조적 결함들이었으며, 이 문제들의 해소가 경제개혁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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