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부패학]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특성과 부정부패 방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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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특성
1. 부정부패에 대한 표면적,즉흥적 접근
2. 정치적 악용
3. 반부패 정책의 목적이나 대상의 모호성
4. 비정상적 조직에 의한 사정
5.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소극성
6. 정부주도의 반부패 정책

Ⅱ. 부정부패 방지 전략
1. 반부패 교육을 통한 의식 및 문화의 개선
2. 사정조직의 일원화
3. 제도의 정비
가. 강력한 처벌을 하는 부패방지법으로 개정
나. 부패방지위원회의 독립기구화
다. 부패신고제도 개선
4. 전자정부를 활용한 국민의 역할 강화
5. 정부주도의 반부패 정책 탈피와 반부패 정책의 목적이나 대상의 명확화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특성

1. 부정부패에 대한 표면적·즉흥적 접근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가 구조화되어 일종의 제도로서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적 처방보다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 즉흥적으로 대응하다가 대중의 관심이 멀어지면 흐지부지 끝내버리기 일쑤였다.

2. 정치적 악용

역대 정부의 부패통제를 위한 각종 수단들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하나의 통치수단으로 왜곡되었다. 대부분의 정부가 출발부터 정통성이나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ꡐ부정부패 일소ꡑ 등을 정당성 확보의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택하였다. 이러한 전략의 활용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후 정부가 안정기에 들어서면 흐지부지 용두사미가 되었다.

3. 반부패 정책의 목적이나 대상의 모호성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문제의 정확한 인식과 대상집단이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은 적용범위가 매우 모호하였다. 정권 초기에는 공직사회를 반부패 정책의 주요대상으로 설정하였는데, 그것도 직급이 낮은 공직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변질되곤 하였다.

참고 자료

백현관, 공공행정의 제문제, 서울 : 도서출판 인해, 2004

오석홍, 행정학, 서울 : 박영사, 2004

김중규, 뉴밀레니엄 행정학, 서울 : 성지각, 2002

윤영진, 이종수 외 공저, 새행정학, 서울 : 대영문화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