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론] 한국관료제

목차

I. 한국 관료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한국 관료제의 내부운영 모델
2. 정부조직개관 및 중앙부처의 내부구조와 운영
3. 부처간 협조체제
4. 한국 관료제와 문제점
5. 한국의 관료문화와 문제점
6. 한국의 정치사회적 문제점
7. 한국 관료제의 제도적 문제점
8. 한국 공직문화의 4가지 특성

II. 한국 관료문화의 재창조를 위한 방안
1. 공직 윤리관의 확립
2. 행정민주주의 확보
3. 공직몰입도의 제고
4. 전통적 의식과의 조화
5. 인사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I. 한국 관료제의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은 서구에 비하여 매우 오랜 행정관료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미 통일신라시대에 동양 국가 지배체제의 기본 형태의 관제가 수립되었고, 조선조에 와서는 경국대전 체제에 의한 통일성 있는 정치행정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료제적 특징을 가지고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성을 유지하였던 조선의 정치행정체제는 19세기에 들어 점차 내외의 모순으로 무너져갔다. 실학운동을 비롯하여 한말 개화사상에 근거를 둔 자주적인 체제개혁이 시도되었지만,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기점으로 하여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적합한 체제로 왜곡되어 갔다. 또한 미군정기 군정청은 조선 총독부의 기구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고, 제1공화국의 기구도 역시 과거의 것과 커다란 차이는 없었다.
단명으로 끝난 제2공화국을 제외하면 3공화국 이후의 정체행정체제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정치발전 즉, 민주화를 지연시키는 소위 불균형적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적합한 형태를 취하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직선에 의한 정권교체를 이룬 1989년 이후에는 개헌 등을 통한 급진적으로 제도적 틀을 다시 짜지는 않았지만, 김영삼의 문민정부와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현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에 이르면서 제도의 운영면에서 서구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는 쪽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행정조직론 - 오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