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참여복지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5.05.12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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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참여복지란
1. 전 국민복지 정책
2. 노인정책
3. 여성보육정책
4. 장애인복지정책
5. 건강보험통합
6. 전 국민 건강보장체계의 실현
7. 국민연금제도 개선
Ⅱ. 참여복지가 추구하는 것
1. 전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
2. 전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계의 실현
3.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4.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5.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통한 “질높은 삶”구현
6.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개선
7. 도시 교통난 해소 및 교통 약자 보호
Ⅲ. 참여복지의 원칙
Ⅳ. 참여복지의 특징
Ⅴ. 참여복지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Ⅵ. 맺으면서
본문내용
Ⅰ. 참여복지란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으로 민주당 대표로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은 국민의 참여라는 명명 하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힘으로 탄생한 ‘참여정부’인 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여기서 참여정부는 국민이 국정의 주인이고,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기본정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말은 또한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개혁과 통합, 나아가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지속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 역시 국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참여복지라는 말로 설명되었다. 그렇다면 참여복지란 무엇인가?, 아직은 새 정부가 제시하는 참여복지의 목표와 내용이 무엇인지는 분명치는 않지만 참여복지는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복지에서 시장, 가족, 지역사회, 자원조직 등 다양한 공급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공급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복지다원주의’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수위에 자료에서 보면 참여복지와 관련하여 ‘국가중심의 복지체계에서 국가, 기업, 종교, NGO, 개인이 다함께 참여하는 복지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여복지는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 위주에서 지역사회, 기업, 개인 등 사회복지의 모든 대상자가 결정,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으로서 참여복지정책은 어떠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곳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공약사항,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자료, 인수위 국정토론회 자료 등을 종합, 정리하며, 전 국민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보육), 사회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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