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상법]주식회사 설립(발기인의 능력, 가장납입)

*동*
최초 등록일
2005.05.10
최종 저작일
2004.12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저두 법대생입니다..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제가 책보고 직접 쓴 것입니다..
좋은 학점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빌면서...^^;;

목차

서 설
Ⅰ. 회사의 설립

본 론
Ⅱ. 발기인
1) 의의
2) 인원과 수
3) 발기인의 권한
4) 발기인의 의무ㆍ책임
Ⅲ. 설립중의 회사
1) 의의
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3)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
4)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Ⅳ. 가장납입
1) 의의
2) 가장납입의 유형
3) 가장납입의 법적 성질
4) 가장납입의 효력
5) 판례의 태도

결 론
Ⅴ. 레포트 주제에 관한 해석
참고자료

본문내용

3.발기인의 권한
발기인 권한은 설립비용에 관한 부분이 그 주요 관점이다. 설립비용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며 개업준비행위 역시 발기인의 권한 내의 행위라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1)학설 발기인의 권한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 개의 학설로 나뉘어 있다.
(가) 제 1설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 그 자체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으므로, 개업준비행위는 당연히 제외된다는 학설이 있다. 이 설에서는 법정의 요건 갖춘 재산인수(상 제290조 3호)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고 설명한다.
(나) 제 2설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법률상ㆍ경제상 필요로 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개업준비행위는 제외된다는 학설이 있다. 이 설에서도 법정의 요건을 갖춘 재산인수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보므로, 법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재산인수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개업준비행위는 그것의 추인을 인정함으로서 제3설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다) 제 3설 발기인은 회사설립에 필요한 법률상ㆍ경제상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는 회사성립 후의 개업을 위한 개업준비행위도 포함된다는 학설이다. 이 설에 의하면 발기인의 재산인수는 개업준비행위로서 원래 발기인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특히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 임홍근 회사법(상) (법문사)
-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 이범찬, 최준선 상법(상) (삼영사)

자료후기(3)

*동*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경영학과] 기업법 논점 정리 9페이지
    관련 법규 : 상법 제288조는 주식회사설립 시 오직 발기인이 정관 작성, ... 기명날인 또는 서명, 상법 제293조는 각 발기인은 주식인수 해야 하는 내용을 ... 발기인과 발기인 조합 * 상법 제288조, 289조, 293조 Ⅰ.
  • 한글파일 [경영학과] 기업법 퀴즈 모음 5페이지
    상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설립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 상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예합방식의 가장납입납입은행의 위험부담이 ... 설립절차는 발기인들이 발행할 주식을 모두 인수, 납입하는 발기설립과, 모집된
  • 한글파일 [경영학과] 기업법 판례 모음 8페이지
    회사 설립 당시 원래 주주들이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 가장납입의 ... 회사설립발기설립으로 보아장납입의 효력), 한편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 판례는 설립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설립
  • 한글파일 설립중의 회사의 법리 9페이지
    이 견해에 의하면 발기인은 정관의 작성, 주식의 인수 및 납입 및 성립총회의 ... , 납입 및 기관의 구성 등의 실체적인 주식회사 형성의 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 수 있다고 보는 견해 이 견해는 발기인의 권한을 가장 좁게 인정하는 견해이다
  • 파워포인트파일 회사설립,개인기업,법인기업 장단점,개인기업vs법인 기업,개인기업과 법인기업,법인기업의 종류,주식회사,유한회사 28페이지
    있는 사람 발기인의 자격 현행 상법상에는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음 발기인의 ... 법인 기업의 설립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회사  대부분의 기업이 주식회사에 ... 주식회사설립 발기인의 의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날인한 사람 법률상 책임이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상법]주식회사 설립(발기인의 능력, 가장납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