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분쟁 사례] 도메인 분쟁사례 파워포인트

목차

1.도메인이란

2.도메인 분쟁의 쟁점

3.사례
초상권 침해 사례
상표권 침해사례
돌려준 사례
기타 사례

본문내용

초상권이 침해된 사례

도메인 명 Whitehouse.com

배경 Whitehouse.com이라는 음란사이트가 백악관과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백악관이 항의
전개 Dan Parisi가 등록한 whitehouse.com이라는 음란사이트가 백악관(www.whitehouse.gov) 주소를 연상시키는 이름을 지어 네티즌에게 오도된 방문을 유도하므로 윤리문제를 야기. Parisi는 처음에 백악관을 조롱하는 순수한 희화와 논평 (parody and commentar y) 사이트를 지향했으나 유료 음란사이트로 바꿈.
백악관은 상업적으로 사용된 “이미지들과 어휘들이 백악관, 대통령, 그리고 그의 가족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백악관의 오랜 정책에 위반된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인터넷이용자들 사이에 논쟁을 유발. Parisi는 미국의 판례에 의하면 “The White House”는 상표권이 주어진 이름도 아니고, 클린턴가족은 공적 인물들이며, S&M Parody를 만드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안된다고 항변. 더욱이 그의 사이트는 명백한 주의문(disclaimer)을 만들어 놓았음을 상기시키면서 반론을 개진. 결국 백악관 이미지를 변형한 상표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내세워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음.

결과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상호나 초상이 침해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참고 자료

한국전산원 도메인 분쟁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