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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한국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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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5.10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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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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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과 기본원리
3.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현황
4.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5.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 나라의 교육자치제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의 본지에 따라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교육행정은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 분권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 자치제를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골격은 1991년 3월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991.3.8 법률 제4347호, 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함)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교육자치 및 지방교육 관계 조항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된 것으로서, 총칙, 교육위원회, 교육감, 교육재정, 지도와 감독,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 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과 기본원리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의 현실과 문제점을 추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과 기본원리

가.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 및 법률제정의 목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교육자치제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켜 교육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중앙에서 지방 및 단위 학교의 수준에 이르기 까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정한 민의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교육의 민주성과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교육자치제를 통해서 본래 사회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의도적 인간형성작용으로서의 교육의 목적을 보다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제의 철학적 핵심요소는 자주성, 민주성, 전문성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나.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을 단위로 하는 지방분권의 체제하에서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행정에 제도 조직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는 교육통치형태의

참고 자료

송기창,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발전적 관계 정립방안 연구,” 성곡학술문화재단, 1997. 9
심익섭 21세기 교육자치제의 정착방향, 지방자치연구소, 2001. 1
최희선, 지방교육자치제의 평가, 교육행정학연구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1996, Vol. 14, No. 3,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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