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의 개방 및 폐지에 관하여

소개글

교도소의 개방 및 폐지와 관련한 우리나라 행형제도의 검토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핀란드의 개방교도소에 대한 평가
1. 개방교도소 제도
2. 일반 수형자를 위한 개혁

Ⅲ. 우리나라 행형제도의 현실

Ⅳ. 개선방향
1. 행형법의 개혁과 ‘개방교도소’제도 도입 검토
(1) 개방교도소 제도와 그 장단점
(2) 개방교도소 제도 실현의 전제조건
2. ‘감옥의 폐지’에 대하여

Ⅴ. 맺으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을 규율하여 사회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형법의 역할이다. 이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인 것이다. 그러나 형법에 위반한 자들, 즉 범죄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가 꼭 같지는 않다. 범죄자는 되도록이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다시 잘 선도하여 다 함께 살아갈 것인가? 선도한다면 권위와 강압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사랑과 교육에 의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정부가 만들어낸 재소자의 처우계획이 바로 행형법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나라의 행형법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행형법의 좌표를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설정하고 그 모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행형의 핵심인 자유형의 집행 장소인 교도소에 대한 반성과 개성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행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행형제도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수업에서 시청했던 핀란드의 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본 보고서에서는 핀란드의 행형제도에 대하여 평가하면서 우리의 교도처우의 현실과 개선방안으로써 감옥의 개방에 대해서 논의해보기로 하고 나아가 폐지에 대하여도 생각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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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제, 『개방처우의 현실태와 개선방안』교정 제256호, 교정학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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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철, 『개방교도소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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