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의장의 실체적 등록요건

목차

Ⅰ서론

Ⅱ의장의 실체적 등록요건
1.공업상 이용가능성
2.신규성
3.창작성

본문내용

Ⅱ의장의 실체적 등록요건

1.공업상 이용가능성

(1)의의
공법상 이용가능성이라 함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의 양산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2)내용
1)업적 생산방법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원료에 화학적 기계적 인공을 가하여 새로운 물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말하며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은 물론 수공업적 생산방법도 포함된다. 다만 자연현상을 이용하는 생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2)동일물품
동일물품에서의 동일이란 물리적으로 형태가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견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을 말한다.
3)양산가능성
양산이 가능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양산이 가능하여야 한다는것 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장래에 기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양산이 가능하면 된다는 것을 말한다.

(3)공법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의장
1)자연물을 의장의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
2)순수미술의 분야에 해당하는 저작물
3)의장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성을 결한 의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