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소개글

적합성 평가와 상호인정에 대하여..
1. 제도
2. 개념
3. 필요성
4. 효과
5. 참여
6. 현황
7. 대책
에 대하여 쓴것입니다.

목차

1. 제도
2. 개념
3. 필요성
4. 효과
5. 참여
6. 현황
7. 대책

본문내용

7. 대책

앞서 살펴본 몇몇 예에서와 같이, 국내의 관련 기관들(소비자와 기업의 이해를 대표하는 단체들 뿐 아니라 무역정책이나 국가경영을 담당하는 정부기관들)을 통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기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들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감시의 강화는, 만일 성공적일 수만 있다면, 경제적 및 무역상의 왜곡들을 줄일수 있는 즉 효과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미 각 나라의 정부당국에서는 그들의 감시 강화시 국제적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감시강화에 관련된 각 국가들의 경험들이 축적 평가되고, 각국 간 이해를 서로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부당국들의 행동뿐 아니라,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민간의 여러 행위들도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품들이 기업들의 자율기준을 준수케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충분한 정책이 된다. 외국기업들은 정보 부족 또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해 이러한 여러 조치들로부터 보다 심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경쟁관련 정책당국에서는 이와 같이 외국기업들의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 당국간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기업간 전략적 제휴에 의한 사실상의 기준들 이는 사실상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최소안전기준에 의한 적합성표시(markings of conformity)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품질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러한 혼란은 기업의 광고를 제한하는 여러 규제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광고를 제한하는 그러한 규제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자사 제품의 품질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수단들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쟁을 고취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바른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호감을 살 필요가 있는, 외국 기업들을 포함한, 시장진입 예정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