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

목차

Ⅰ.우리 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
1. 대립적 노사관계
2. 경직적 노동시장

Ⅱ. 우리 나라 노사관계가 나아 가야할 방향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 확립
2.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파트너십 구축
3.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정착

본문내용

Ⅰ.우리 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

우리 나라는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 노동시장이 기업경영과 구조조정, 고용창출의 최대걸림돌이 되고 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파업, 생산성과 무관한 높은 임금인상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다. 노조 저항과 정부의 원칙 없는 대처로 인하여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기업과 금융부문 개혁 및 기업구조조정이 지체되었다.
강성노조는 대외신인도와 외자유치의 심각한 저해요인이다. 국내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의 가장 큰 부담이 바로 우리 기업들의 대립적 노사문화라고 한다. 그들에게 한국 근로자들은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고 요구방식 또한 과격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재팬클럽(SJC)은 노사문제를 대한투자(對韓投資)의 가장 큰 애로로 지적했으며, 주한 외국기업인들은 노사문제와 행정규제를 한국 기업경영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하였다. 이들은 “노조가 수익 및 생산성과 무관한 고율의 임금인상을 매년 요구하고 워크아웃 기업에서조차 파업이 한 달째 계속되며, 불법파업 주도자가 버젓이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투자에 나서겠는가”라며 반문하였다.
경직적인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불법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운동, 불평등한 노사관계 구조로 인한 기업활동 침체로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의 상당기간 동안의 정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노동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정치권과 노동운동은 선진국 수준 이상의 노동조건만 요구하고 있고 그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동의 역할 및 법제도의 개선은 무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노사관계제도 무엇이 문제인가」,2003, 전경련
「최근의 노사 이슈와 대응방안」,2003, 이정일·태원유·이상우,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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