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과세자 주권제한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1.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1)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문제
(2) 지방재정의 지역 간 편중문제
Ⅱ-2. 과세자주권
(1)과세 자주권의 필요성
(2)지자체에서 주장하는 과세 자주권
(3)과세자주권 확대를 제한하게 되는 근거
Ⅲ. 맺음말

본문내용

본격적인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특히, 지방 세제를 중심으로 이 같은 세원배분 문제를 접근할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현행 지방세제는 세목의 수는 국세와 비슷한 수준이면서도 세수는 국세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더구나 과표가 중복되어 있는 세목이 상당하며 징세비에도 못 미치는 영세한 세목도 남아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문제를 살펴보자.

(1)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문제
우리나라의 전체 재정구조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매우 낮다. 먼저 세수입의 사용주체를 중시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양된 재원은 징수주체가 중앙정부일 뿐 실제로는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로는 지방재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즉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양여금,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은 모두 지방재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이 경우 지방재원의 비율은 훨씬 높은 수준이 된다. 반면에 세수입의 결정권한을 중심으로 본다면 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은 국세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지방세 수입은 실제 지방세 수입보다 엄청나게 줄어들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형식적인 기준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적 권력의 합리적인 배분문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결정권을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세가 우리나라 총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