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 CFC관련 협약과 각 나라별 입장, CFC 대체물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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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엔나협약
-비엔나협약의 의의와 평가
-몬트리올 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의 의의와 평가
-협약에 대한 각 나라별 입장
-CFC대체물질
-의견

본문내용

-비엔나 협약

이러한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 UNEP가 1985년 비엔나 협약을 채택하였다. 비엔나 협약은 오존층 파괴의 영향으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최초로 만들어진 보편적인 국제협약이다. 미국은 1973년 당시 전 세계 염화불화탄소 총 생산량의 40%를 차지하였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제일의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서 오존층 파괴에 큰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1978년부터 염화불화탄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대기 정화법(Clean Air Act)을 개정하여 염화불화탄소의 금지를 규정하는 등 일찍부터 국내입법을 통해 이 화학물질의 규제에 앞장서 왔다. 미국 외에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포함한 토론토 그룹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염화불화탄소의 방출을 규제하고, 생산량을 감축시키는 방안을 지지했다. 유럽공동체는 염화불화탄소의 최대 생산국 그룹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들이 표면상으로 내세운 이유는 염화불화탄소를 비롯한 화학물질이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실치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조치가 자국의 수출산업위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가그룹들 사이의 이해가 서로 다를 지라도, 오존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부국가가 아닌 전체국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일부 국가에서 방출시키는 염화불화탄소 기타 화학물질이 그 국가의 성층권 오존층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이 규제제도에 동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이해그룹들의 견해차이를 조정하여 1985년에 비엔나 협약이 채택되었으며, 이 협약이 채택되기까지 미국이 많은 역할을 했다.
비엔나 협약은 오존층보호를 위해 당사국이 법률, 과학, 기술분야에서 정보를 상호교환 하도록 고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교환은 각 국가의 법률, 규칙, 그리고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동시에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게 되어 있다.

참고 자료

1. 국립환경연구원(1992), 지구환경연구를 위한 기초 조사(I)
2. 환경부(1995), 지구환경감시 및 기후 변화 예측 기술(오존층 감시 기반 기술)
3.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1998, 1999), CFC정보(계간/통권 28, 30호)
4. The Federal Minister of Research and Technology in Germany(1991), Global Change our World in Transition
5.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1995), Textbook for Seminar on Promotion of Ozone Layer Protection in Asian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