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박정희와 한일관계

목차

1. 머리말
2. 박정희 정권 이전까지의 한일관계의 특징
3. 박정희 시대의 한일관계
4. 한일회담 과정에서의 문제점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일관계는 공식적으로 박정희 정권하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으며 이때 형성된 한일체제가 지금까지도 한일관계의 기본 성격을 규정짓고 있다. 그 동안 한국과 일본 간에 주요하게 이슈화되었던 쟁점은 과거 일본 식민지지배의 청산, 냉전하의 상호간 지역안보, 그리고 경제협력 등이다. 이 중에 어떠한 내용이 당시 한일관계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 되는냐에 따라서 그 시기의 한일관계의 내용과 성격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이승만 정권하에서는 일제하 식민통치에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논의의 쟁점이었다면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일본의 경제협력이었다. 따라서 한일교섭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급진전되어 다른 쟁점은 방기된 채 한일국교의 정상화로 이어졌다.
이제 박정희 정권하에 이루어진 한일국교정상화 회담에 대해 알아보고 박정희 시대의 한일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 박정희 정권 이전까지의 한일관계의 특징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박정희 정권하에서 국교가 정상화될 때까지의 한일관계는 비공식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한일관계는 미국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이고 비공식적인 군사적 협력관계에 기초하고 있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 경제적 원조를 최대한 이용하여 경제복구를 도모하였다. 일본도 대외정책 및 안보문제는 미국에 위임하고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요시다 노선에 따라 자국의 경제부흥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한국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긴박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있는 한, 일본은 여기에 의존하면 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1950년대 한일관계는 미국을 매개로 하는 냉전하 지역안보의 큰 틀에 묶여 있을 뿐이었다.

참고 자료

1. 박정희를 넘어서 - 한국정치연구회 편 <도서출판 푸른숲>
2. 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 5.16에서 조인까지 - 이도성 편저 <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