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문제]최근 비정규직의 법안과 쟁점 및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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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들어가며
2.비정규직의 개념 및 원인, 현황
3.비정규직 현황 및사례
4. 비정규직 노동문제의 원인(구조기능론, 갈등론)
5.비정규근로자에 관한 현행법
6.정부의 입법안
7.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과 나의 생각

본문내용

7.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과 나의 생각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그 첫째는 체제 변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노동력을 상품화 시켜 노동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투입시킴으로서 이윤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이나 이를 위해서 노동의 효율적 통제를 그 기본적 전략을 가지게 된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관계에서 나오는 노동문제는 바로 자본주의 사회 기본구조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자본주의 사회문제의 핵심을 이룬다. 비정규직의 생성은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확대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내적 위기와 생산비용을 낮추려고 시도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비정규직의 문제는 결국 노동문제로 녹아들어가 해결되어야 한다. 갈등주의에서 급진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인한 사회변혁으로 사회의 전반적 생산체제의 변화만이 비정규직문제를 포함한 전체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그 실행의 확실성이 떨어지며, 이후 사회의 대한 모색에도 여타의 다른 이론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처음에서 말했듯이 제도변화를 통한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원의 평등한 분배와 권력의 획득을 통한 점진적 사회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문제는 노동조건 전반에 관한 불평등과 기본 인간으로서의 생활의 보장에서의 소외에서 오는 소득의 불만족 그리고 사회적으로 단절된 권력행사의 통로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다음과 같은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한 법적 지위 및 평등성 획득을 들 수 있겠다.
현재 비정규직의 법은 근로기준법중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25조)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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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그룹 불법·부당행위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문 : 20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