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개념과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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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늘날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문이나 TV, 인터넷 등 여러 가지 미디어로부터 정책이란 표현을 듣고 보게 된다. 정책의 이름도, 종류도 여러 가지이다. 교통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인구정책 등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추진되고, 소멸된다.
정책이란 무엇인가. 우선 정책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정책이란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내린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나 취하는 방침을 가리킨다. 여기서 국가의 정책을 국책이라 부르는데, 현재는 정당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이나 경영자단체 및 개인의 정책이라도 그 내용과 성질이 공공적인 성격이라면 정책이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이것을 공공정책(public policy)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의 용어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정책 역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정책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고, 정의를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나의 정책 개념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우선 외국학자들의 경우를 보면, 정책학의 시조인 라스웰(H.Lasswell)은 정책은 ‘목적가치와 실행을 투사한 계획’이라 정의하였고, 이스턴(Easton, 1968:32)은 정책을 ‘정치체계가 내린 권위적 결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셀리버리(Salibury, 1968:152)는 ‘정부행위자가 작성한 권위적 또는 강제적 결정’, 린드볼룸(Lindblom, 1968:4)은 ‘상호협력을 거쳐 여러 사회집단이 도달한 결정’. 마흐레(MacRae)와 횔데(Wilde)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지침’이라 말하며, 정책학을 가장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는 드로우(Dror)는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통해 주로 정책기관에 의하여 만들어진 미래 지향적인 행동지침’이라고 각각 정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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