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적 관점에서 본 박하사탕
- 최초 등록일
- 2005.05.01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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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영화 소개
1. 시놉시스
2. 더 알아 본 박하사탕
-제작노트-
Ⅱ. 영화를 본 느낌
Ⅲ 법적 관점으로 본 '박하사탕'
1. 간통(죄)
2. 고문
3. 사기죄
4. 이혼
Ⅳ. 결론
본문내용
주인공 영호는 아내와 이혼하고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차가운 대접을 받는다.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을 말한다.
한국 민법은 협의이혼(協議離婚)과 재판상 이혼(裁判上離婚)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⑴ 협의이혼: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合致)만 있으면 된다. 이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의 법관 앞에 부부가 함께 출두하여,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방법이다(민법 834․836조, 호적법 79조의 2).
⑵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써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남편의 현주소지 관할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에 이혼의 조정(調停)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이다.
모든 것을 잃은 마흔 살의 사내 영호, 동업자에게 사기 당해 가구점을 잃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뜯기고,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에게도 버림받는 딱한 주인공. 아내의 불륜 현장을 잡고 돌아서서 바람을 피우는 30대 중반의 가구점 사장 영호, 고문과 폭력의 광기에 물들어 가는 형사 이 모든 상황들이 처음 영화를 볼 때에는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법적인 관점으로 재구성하고 보니 새로운 면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간통(죄), 고문, 사기죄 , 이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