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WTO를 넘어서 뉴라운드까지

소개글

쪽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WTO부터 뉴라운드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이거저거 찾을 필요 없이 이거 하나면 끝!

목차

Ⅰ.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Ⅱ. WTO의 기원
Ⅲ. 세계무역기구의 조직 및 업무
Ⅳ.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
Ⅴ. 세계무역기구의 협정내용
Ⅵ. 세계무역기구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부록 1>
<부록 2> WTO가입국
<부록 3> 뉴라운드

본문내용

Ⅰ.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가. 세계무역기구란 무엇인가 ?
WTO는 1995. 1. 1일 출범했다. 각 정부들은 1993.12.15일 우루과이라운드 푼타델 에스테 선언에서 시작하여 7년여의 협상끝에 협상을 종결하고, 1994. 4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각국의 각료들이 최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WTO가 탄생되게 된 것이다. 1994. 4.15일 마라케쉬선언에서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는 "세계경제를 강화하고 많은 무역, 투자, 고용과 소득증대를 이끈다."는 것을 확인했다. WTO는 우리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구체화한 것이며 GATT를 계승한 것이다.
WTO 회원국이 될 수 있는 152개의 국가와 영역들 중에서, WTO 출범 첫날 76개국이 회원국이 되었고, 50개국은 국내비준절차 과정중에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가입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WTO는 GATT보다 더 많은 회원국이 가입할 가능성이 있으며('94년말까지 GATT 회원국은 128개국), 적용되는 상업활동이나 무역정책에 관한 영역도 더 넓다. GATT는 상품교역에만 적용되었으나, WTO는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교역도 포함하고 있다.
WTO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 본질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 WTO를 구성하는 다자간 및 복수국간 협정의 이행과 감독
- 다자간 무역협상의 공개토론장으로서의 활동
- 무역분쟁의 해결 모색
- 국별 무역정책의 감독
- 세계경제정책과 관련된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나. WTO 무역체제의 원칙
WTO는 29개의 개별 법령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농업에서부터 섬유 및 의류까지, 서비스에서 정부조달까지, 원산지 규정과 지적재산권 등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WTO 회원국의 의무와 약속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25개 이상의 각료선언, 결정, 양해들이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WTO 체제를 일관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