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행정학원론]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과 통제기제

소개글

한국관료제에 대한 통제기제와 병리현상을 소개했습니다.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그특징들에 대한 통제기제와

그 병적현상들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환경적차원
1관료제의 정치적 예속
관료제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정치권력의 굴레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최고권력자가 경제발전의 주체로서 정치권을 배제한채 관료제를 선택했다는 점에 있다.

2관료제적 비대응성
정책과정에서 관료들이 국민의 의사와 합치된 행정을 실현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였다. 정부관료제가 담당해온 경제성장제일주의 효율적 행정, 규제 등 주요 역할이 국민에 대한 비대응성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법,제도적차원
1집권적 행정구조
행정이 소수 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집권화된 구조하에서는 행정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2정책조정의 미비와 부처할거주의
정책조정이 권력기관의 비공식적인 개입과 상위기관의 수직적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부처할거주의란 내각을 구성하는 중앙행정기관들이 횡적유대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종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3과도한 정부규제
규제에 의한 인위적 시장개입은 산업구조를 왜곡시켜 시장기구를 통한 적정한 자원배분을 저해하고 규제정책의 내용이 현실과 괴리됨으로써 각종 행정부조리의 온상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