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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방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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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4.29
최종 저작일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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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분쟁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학점을 위해 논문 수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제1절 의료계약의 성립과 종료
1. 의료계약의 성립
2. 의료계약의 성질
3. 의료계약의 종료
(1) 의료계약의 종료
(2) 뇌사(腦死)
(3) 식물인간
(4) 가망 없는 퇴원과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
1) 가망 없는 퇴원(Hopeless discharge)
2)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 ; DAMA)
3) 퇴원기준
* 보라매병원 사건

제2절 의료분쟁의 원인 및 예방
1. 의료분쟁의 의의
(1) 서설
(2) 의료행위의 개념
(3) 의료분쟁의 개념
(4) 의료과실(Medical Malpractice)
(5) 간호사고
2. 의료분쟁의 원인
(1) 국민의식의 변화
(2) 수진기회의 확대
(3) 의료기술의 고도화
(4) 의료정보의 접근용이
(5) 환자측의 진료협조 위반
3. 의료분쟁의 예방방안
(1) 원만한 병원-환자 관계의 유지
(2) 환자측에 대한 설명의 충실 및 기록철저
(3) 의료분쟁에 대한 교육강화
(4) 적정한 보상제도의 확립
(5) 의료본질에 대한 국민적 이해

제3절 의료분쟁의 발생과 초기 대처방안
1. 병원의 의료분쟁 처리과정
그림. 병원입장에서 본 의료분쟁의 해결경로
2. 의료분쟁 발생시의 초기 대처방안
(1) 진료경위 확인
(2) 진료경위서 작성
(3) 환자측 인적사항 확인
(4) 환자측의 진료방해 등에 대한 대처
(5) 영안실로의 시신이송 방해에 대한 대처

제4절 소송 제기 전 합의
1. 합의금 산정방법
(1) 위자료
(2) 일실수익
1) 사망의 경우
2) 장해의 경우
(3) 진료비 및 개호비
(4) 손익상계와 과실상계
2. 합의서 작성시 주의할 점
(1) 합의와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객관적 요건
(2) 합의의 당사자로 의사 또는 병원장만 하는 경우
(3) 합의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장해가 새로 발생한 경우

본문내용

제1절 의료계약의 성립과 종료

1. 의료계약의 성립

과거에는 의료행위를 인술로 보아, 진료행위시 의사나 환자 모두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식이 없어 의료계약을 부정하고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청약과 승낙이 의료기관의 형태나 진료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환자측이 진료를 신청할 때 청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의사가 진료행위를 개시하면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의료법(제16조)상 의사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으므로 신규 진찰권의 교부만으로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불과하므로 그것에 의하여 사법상의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의료계약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한되고 있다. 일반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의료계약에 있어서는 의료법(제16조)상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의료인에게는 승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정당한 이유」란 ⅰ) 외상으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수술전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야 하나, 중환자실에 빈 병상이 없는 경우ⅱ) 또는 의사가 부재중이라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불가능하다든가 하는 등의 진료를 할 수 없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피곤하다든가 또는 그 환자는 기분이 나빠서 진료를 하기 싫다든가 하는 것은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신현호. 의료소송총론. 육법사. 1997. 133면.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누9180 판결.
추호경. 의료과오론. 육법사. 1992. 65면, 손용근.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입증의 경감에 관한 연구. 1996.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8면.
등 50 여 자료 참조.

자료후기(1)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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