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산적 복지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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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공공부조의 역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 최저생계비의 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절차
◉ 공공부조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 사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공공부조의 역사
* 1944. 3. 1. 조선구호령
* 1961. 12. 30. 생활보호법제정
*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2000.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IMF 사태 이후 초유의 대량실업으로 절대빈곤계층이 대량 발생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위기에 처하였다. 이러한 때에 자본주의 사회의 최후의 안전벽이라는 공공부조, 특히 생활보호제도가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구멍 뚫린 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 전락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연령이 19세 미만~65세 이상이거나 폐질자나 임산부와 같은 근로무능력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제한된 인구계층에 한하여 실시되었기 때문에 대량실업 발생에 따른 18세 이상 64세 미만의 근로능력 빈민들의 생존의 문제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임시변통적인 한시적 생활보호제도가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일시적인 대안에 불과하였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확충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생존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국한 된 대상자에게만 급여가 제공되는 범주적 공공부조(categorical public assistance)이었기 때문에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반적 공공부조(general public assistance)로 전환함으로서 모든 빈곤계층들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도록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민들도 장기실업 등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 상태에 빠진 경우, 이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하였다. 즉, 이를 통해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과 자활이 필요한 사람에게 종합적인 자립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광회, 「공공부조에 대한연구」
채수훈, 「공공부조 대상자 용어에 대한이해」
류정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자료
칠곡군 사회복지과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