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이혼문제와 대책
- 최초 등록일
- 2005.04.27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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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문제 제기
Ⅱ 본론
1. 이혼의 개념과 유형
2. 이혼의 실태 및 현황
3. 이혼의 원인
4. 이혼에 따른 문제점
5. 이혼 문제 대책
6. 사회 복지적 대책
Ⅲ 결론
- 대안 및 나의 생각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혼의 개념과 유형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결혼의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혼은 인위적으로 혼인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부 중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관계 해소와 달리,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동시에 부부관계를 해소시킬 방법을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이혼의 유형에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이루어지는 재판이혼 그리고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정이혼이 있다. 그러나 합의이혼의 경우에도 압력에 의한 이혼,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이혼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객관적으로 자녀의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떠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위장이혼이 행해지기도 한다.
2. 이혼의 실태 및 현황
1) 이혼율 - 연간 이혼건수는 120천건(쌍)으로 99년 118천건에 비하여 2천건 늘어났으며 70년의 12천건에 비해 10배 증가하였다. 1일 평균으로는 329건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이혼율은 70년 0.4건에서 90년 1.1건, 95년 1.5건으로 점차 증가하여 98년에 대폭 상승한 후 2000년 현재까지 2.5건으로 3년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단위 : 인구천명당 건)
최근 이혼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지향 등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2) 평균 이혼연령
2000년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0.1세, 여자는 36.6세로 91년에 비해 남자는 2.9세, 여자는 3.5세 늘어났다. 이는 15년 이상 장기동거부부의 이혼 증가 및 혼인연령의 상승 등에 기인한다. (단위 : %)
참고 자료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김영화 이진숙 이옥희, 양서원, 2002
http://www.ihonclinic.com 뉴스 속의 이혼이야기
http://www.hani.co.kr 인터넷 한겨레 신문
http://news.empas.com/ 한국일보
http://my.dreamwiz.com/woo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