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회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 최초 등록일
- 2005.04.27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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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본주의사회의 의회민주주의 하에서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의 의미와 그 실패
목차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었인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인해 변화는 있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가?
본문내용
"민주노동당은 이제 운동권에서 탈피했으며, 운동권에서 멀어질수록--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었인가?
세계는 이미 하나의 정치,경제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일국(상당히 자의적인 경계)의 정치,경제는 일국의 정치인, 기업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위기와 안보위기(?) 역시 이러한 세계적 관점에서 봐야 할 문제이지. 국내 정치가 개판이어서거나, 경제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물론 아예관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핵심은 세계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진보세력(?)이 원내 진출 하면,또는 집권하면 세상이 지금과는 달라질 것인가?
진보가(좌파) 권력을 잡거나 영향력을 행사 한다면 과연 한국 민중들은 그들이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은 복지국가가 되고,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인가.
현재의 우리 민중들의 위기는 한국의 정치권력으로 인해 생긴 문제가 아니기에 이러한 복지와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약속들은 그야말로 빈약속, 공약이다.
또한 이러한 자칭 진보들의 빈말과 헛소리들을 우리는 과거 유럽의 복지정책과 사회개량주의의 실패에서.. 그리고 이어진 자칭좌파의 신자유주의로의 방향전환에서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과거의 수정자본주의적인 질서에서 지금의 신자유주의로의 전세계의 일방질주는 단순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니다. 60년대 당시 자유주의적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나 정치가들은 미친놈 소리를 들었었다.
하지만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로 인해(이것은 자본주의 발전의 필연적인 문제들로 인해 벌어진 결과이다.), 자칭 사회주의국가권력(국가독점자본주의)의 실패로 인해 신자유주의로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푸르동-소유
레닌-국가와 혁명
마르크스-자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