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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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정치의 현주소
Ⅱ. 한국 정치의 특징
Ⅲ. 내가 바라본 한국 정치의 문제점
Ⅳ. 짤막한 내 생각을 정리하며...

본문내용

Ⅰ. 한국정치의 현주소

지금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정치자금이니, 비자금이니 하는 사건은, 그것이 나라 살림살이를 도맡았던 권력의 핵심부에 의한 것이란 점에서 단순히 정치영역만 아니라 공동체의 존립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중대사태이다. 물론 지금은 국내 정치 비리에 집중되기보다 외교사적 문제가 워낙에 커서 살짝은 가려 있는 상태다. 그렇다고 정치자금 비리가 없는가. 그것은 또 아니다. 항상 뉴스에서 모 의원의 땅 투기 의혹부터 시작해서 유전 개발에 있어 관련된 자금 문제까지....... 정치자금으로 해 낼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비리가 산재한다.
‘거짓말을 하려거든 큰 거짓말을 하라. 그러면 국민들은 속아 넘어간다’라는 외국 어느 독재자의 말이 생각난다. 우리의 머릿속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정치라는 개념에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확실히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선진국에도 정치라는 용어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 더러는 정치적인 스캔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란 나라 살림살이를 꾸려 가는 일이다. 선진적인 의미에서 정치라 할 때 그것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슬기롭게 꾸려서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가들이 나라 살림살이를 제대로 꾸려 가는 것은 뒷전이고 잿밥만 밝히니, 정치가 공작적인 차원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정치에 있어 권력의 추구와 유지는 불가피한 속성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적 성격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악용 혹은 남용하는 정치인들을 발본색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정치인들의 의식부터 개혁하여 앞으로 정치에 참여할 인재들만큼은 투명하고, 공정한 정사를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지금까지 짚어본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토대로 한국 정치의 특징을 살펴보자.

참고 자료

이정복, 『한국의 정치적 과제』, 서울대학교, 1997.
김성주, 이우건 공저,『현대한국정치론』, 사회비평사, 1996.
각종 미디어 보도 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