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벌금정책으로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될 수 있을까?

소개글

도움이 되기를^^

목차

1.싱가포르의 fine의 뜻
2.과감한 벌금정책
3.나의 경험
4.우리나라의 문화에 빗대어 본 벌금정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싱가포르에는 "Everything is Fine"이란 말이 있다. Fine은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벌금'이란 뜻도 된다. 이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벌금이 모든 국민의 생활자체를 지배하는 나라라고도 볼 수 있다.
법이 많다고 해서 대충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질서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벌금과 벌점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돈을 쥐어주는 것과 같은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한 일들을 하다가는 바로 감옥으로 간다.
또한 싸움을 하거나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는 거리와 어딜 가나 작은 껌 종이 하나 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공간을 보더라도 이곳이 생활 속에 법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게 해준다.
우리의 벌금과는 차원이 다른 액수의 벌금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싱가포르의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한다면 어떨까?
어렸을 적, 나는 친구들이 침을 뱉거나, 무단횡단하면 ‘3만원 벌금이야 빨리 줘’ 라고 하고 장난을 치고 놀았다. 이것은 그야말로 장난이었다. ‘그런 행동해도 별 탈 없어’ 라는 뜻이 암시 되어있다고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