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생명보험 회사의 기업 상장 문제

소개글

생명 보험 회사 기업 상장에 대한 과거의 분쟁을 살펴 보고 보험계약자와 주주간의 이득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생명 보험 회사의 기업 공개 문제
Ⅱ. 생명 보험회사의 기업 공개 여부
Ⅲ. 기업 공개시 주주와 계약자간 잉여금 배분
1. 생명 보험 회사 측의 입장
2. 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
Ⅳ. 8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생보사 상장관련 이슈들 과 추진 경과
Ⅴ 요약 및 의견

본문내용

서론
생명 보험 회사의 상장의 문제는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지금 까지 우리나라 금융권의 커다란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는 법률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설립 초기 상호 회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될 경우 이루어질 자산 재평가 이익의 배분에 있어 생명 보험 회사의 주주와 계약자들의 몫을 어떻게 배분 할 것인 가에 대해 정부와 생명보험회사간의 마찰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와 시민 단체는 우리나라 보험 회사들이 설립 초기 상호 회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수익의 원천이 보험계약자에게 있다고 보고 생명보험사들의 기업 공개시 발생 하는 자산 재평가 차익이 보험 계약자들에게까지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생명보험사는 주식형태의 생명 보험 회사 주주들 이외에 보험 계약자들에게 까지 자산재평가차익이 분배 된 외국의 전례가 없음을 근거로 정부측 입장에 반대 의 입장에 서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생명보험 회사의 기업 공개가 가져올 여러 이점을 먼저 알아보고 지금 까지 생명보험사들과 정부가 어떻게 생명보험 회사의 기업공개를 추진하였는지 그 경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Ⅰ 생명 보험 회사의 기업 공개 문제
생명 보험 회사의 기업 공개는 생명 보험 사업의 공익성과 사회성, 그리고 계약자의 경영성과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는 생명 보험 상품의 특성으로 타 산업과 달리 복잡한 문제를 포함 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기업 공개문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업공개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기업의 공개에는 달성하고자하는 목적과 필요성이 존재 하는 한편 기업 공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는 산업의 특성에 맞는 재무상태 분석 및 영업성과 예측에 기초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을 공개 할 경우 기업들이 자산 재평가를 통해 실현 되는 이익을 어떻게 배분 할 것인 가에 대한 문제이다. 상장 전 생명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취득 원가로서 현재의 시가가 반영 되지 않았다. 보험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대차대조표상에 장부가치로 기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시가의 반영으로 막대한 평가 이익이 발생 한다. 이러한 재평가차익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생명보험회사의 소유주인 주주와 계약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향후 계약자와 주주의 이익관계 정립의 문제이다. 기업공개는 공개 되는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이 공개 주식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공개 되는 것을 의미 한다. 주주와 계약자의 향후이익분배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상장된 주식 가격 형성에 필요한 정보제공의 의미가 있다.

참고 자료

이경룡 외 “생보사의 기업공개의 쟁점사항에 대한 학술 토론” 「한국보험학회」 2001
신수식 외 “생명보험 회사의 기업 공개와 이익분배” 「한국보험학회」 2001
정재욱 “생명보험회사 공개의 전제 조건” 「주간 금융 동향」2003
한국 금융 연구원 “생명 보험 회사의 기업 공개”1999
http://www.bupdori.com “생명보험 회사의 기업 공개”
금융감독위원회
보험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