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미투자 협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국제통상 이슈 레포트 중 한미투자 협정을 주제로 선택 해 한미투자 협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 양자간 투자협정이란 무엇인가
Ⅲ.한미투자협정의 추진 배경 및 내용
Ⅳ. 한미투자협정의 필요성
Ⅴ.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Ⅵ.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
Ⅶ. 요약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한미투자협정은 외환 위기 이후 정부의 외자 유치 방안책의 하나로 제기 되었다 이 외자 유치 방안으로써의 한미투자협정이 제시되면서 부터 과연 이 협정이 효과적인 외자유치의 성과를 가져 올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초국적 투기 자본에게 우리 시장을 고스란히 내어 주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끝임 없이 제기 되고 있으며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해서 미국측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요구들도 불합리적이 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양자간 투자협정(BIT)이 가지는 의의를 알아보고 왜 한미투자협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으며 이것이 가져 올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짚어 보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Ⅱ. 양자간 투자협정이란 무엇인가 먼저 양자간 투자 협정이란 외국인 투자가들이 자국 내에서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는 협정이다 출처 http://ecodic.naver.com 네이버 백과서전 - 양자간 투자협정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자산이 가지는 국별 위험에 대하여 국가가 법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해외 투자자의 경우 사업상의 위험을 감수하는 이외에도 투자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른 국별 위험(country risk)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해외 투자자는 투자자 자산에 대한 현지국의 정부의 국유화, 전쟁등으로 인한 투자자 자산의 손실, 투자자 자산에 대한 해외 송금 금지조치등 사업적 위험 외에 비사업적인 요인 까지 고려하여 그 만큼의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투자안을 찾게 된다. 양자간 투자협정이 체결 된다면 이러한 위험이 상당히 감소 될 것이다. 따라서 외자유치가 필요한 후진국과 위험을 감소 시킬수 있는 선진국 사이나. 개도국간의 협정이 많이 체결되고 있다. Ⅲ.한미투자협정의 추진 배경 및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환 위기 이후 외환 유동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자 유치의 목적으로 양자간 투자 협정을 미국측에 제안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한미 투자협정이 투자국의 주도에 의해서 주도되는 반면 우리의 경우 외환 위기로 인한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협정체결을 제안 하였다. 한미 투자 협정의 경제적 효과 강인수(1998)에서 인용 한미투자 협정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재고 하고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는 목적이었다. 한미 투자협정의 주요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 보면 첫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보장 할 것. 둘째, 투자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것과 셋째, 투자자는 투자와 관련된 자산의 현지국 영역 내외로의 송금이 자유로울 권리의 보장, 넷째, 투자자에게 국내 부품 조달의 의무나 수출할당 등과 같은 이행의무의 부과의 금지 다섯째, 투자자가 현지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 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여섯째, 국영기업등의 민영화 과정에서 <<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강인수 “한미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 『경영경제논집』(199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투자협정” (20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국인투자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방안” (2002)
동아일보 “스크린쿼터는 집단이기주의” (2003)
바른언론지역연대 http://www.bjynews.com “한미투자협정은 미국계 초국적 자본을 위한 것” (2003)
이해영 “한미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2003)
한겨레 “달러 유치에 위협 받는 문화 정체성”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