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행정학] 공무원의 충성과 정치적 중립성

목차

Ⅰ. 序 論

Ⅱ. 공무원의 충성

Ⅲ.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Ⅳ. 공무원의 충성과 정치적 중립성

Ⅴ. 結 論

본문내용

행정의 주체인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맡겨 놓은 행정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주는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란 직업은 공직사회에 있는 공무원 개인에게 단순히 한 개인의 직업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봉사정신을 요구한다.. 이와 아울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니 그만큼 국민을 대하며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청렴과 결백도 빠질 수 없는 요구사항이고 무엇보다도 나라의 중요업무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일을 하는 만큼 헌법의 기본질서와 국가이념이 요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념이 요구된다.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된 오늘날, 이념갈등으로 인한 안보의 위협요인은 많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간의 경쟁과 이질적 정치이념들은 국가 안보의 잠재적인 위해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국가조직과 기관을 구성,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좀 더 엄격하게 충성 관리활동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한편, 이 ꡐ공무원 충성ꡑ의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취급하거나 잘못 해석 했을 때에는 전 국민 및 국가에 대해 이루어져야 할 ꡐ공무원의 충성ꡑ이 특정집단과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는 곧 부당하게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하여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에 개입하지 않는 비당파성을 요구하는 ꡐ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ꡑ을 침해하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위의 상충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생각해보며 공무원의 ꡐ충성과 정치적 중립성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주관식 one-stop 행정학(2001), 성지각, 김중규
▲ 공직윤리봉사론(2000), 박영사, 이상안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