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법]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소개글

책을 참고하여 직접 쓴 자료로 리포트나 시험시 답안 작성으로 좋을 것입니다.

목차

1. 무권대리의 의의
2. 협의의 무권대리
3. 표현대리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본문내용

1. 무권대리의 의의
- 어음행위의 대리는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리권이 없다면 본인에게 직접 그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어 본인이 책임을지지 않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대리권은 없지만 본인이 표현책임을 지는 표현대리로 나눌 수 있다.

2. 협의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인의 책임요건
① 무권대리인이 대리의 방식을 갖추어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했어야 한다.
② 대리권을 입증할 수 없어야 하면 본인의 추인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 경우 본인 의 추인의 효력에 관하여 견해가 나누어진다.
(i) 해제조건설(다수설) - 어음행위시 무권대리인의 어음상의 책임이 일단 발생하며, 본 인의 추인이 없다면 그 때 소멸하게 된다. 본인의 추인을 해제조건으로 소멸하게 되 는 것이다.
(ii) 정지조건설 -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추인이 거절되었을 때에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iii) 검토 -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본인의 추인거절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은 비논 리 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제조건설이 타당하다.
③ 본인이 표현대리 책임을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어음취득자가 선의이어야 한다.
⑤ 대리행위 자체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