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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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여성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Ⅱ.사회보험 분야에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Ⅲ.재산분할청구권 실무 판결례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여성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 전업주부의 1인의 가사노동을 월평균 가치로 환산하면 최저 856천원에서 1,026천원 수준임.
-전업주부 1인의 가사노동을 월평균 가치로 환산하면 최저 856천원에서 1,026천원이었다. 현재 전업주부가 교통상해로 노동력을 상실했거나 사망했을 때에는 도시 일용직근로자의 정부노임단가에 따라서 보상해준다. 이와 같은 보상금액은 월평균 733,103원(가사노동 평가와 동일한 시점 기준)이다. 이와 같은 보상금액은 가사노동 월평균 평가액의 71.4%～85.6% 수준에 불과함.

○ 전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경제적으로 평가하면 연간 70조 9천억원임. 이와 같은 평가액은 우리 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생산한 국내총생산액(GDP)의 14.9% 수준임.
-전업주부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액은 평가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회비용법에 의하면 연간 70조 9천억원임. 이와 같은 평가액은 평가시점과 동일한 시기의 국내총생산액(483조 7778억원; 한국은행)의 14.9% 수준임. 그리고 우리 나라 임금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총임금 즉, 피용자보수 208조 6166억원(한국은행)의 30～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