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가치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영유권분쟁사례

목차

Ⅰ. 독도의 가치
1. 독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
2. 독도의 군사적 가치 및 해양 과학적 가치
3.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
4. 일본이 독도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

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Ⅲ. 유사 영유권 분쟁사례
1. 팔마스 섬(The Island of Palmas)사건
2. 클리퍼튼 섬(The Isaland of Clipperton)사건
3. 동부 그린랜드(The Eastern Greenland) 사건
4. 망끼에 및 에크레오(The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5. 타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본문내용

Ⅰ. 독도의 가치

1. 독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 - 독도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이다.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 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 철인 겨울이면 오징어 집어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 곤 한다. 또한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 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2. 독도의 군사적 가치 및 해양 과학적 가치
1905년 러일전쟁의 최후를 장식한 이른바 '동해의 대해전'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한 다. 당시 일본은 한국령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개명하며 시마네현은기도(隱岐島)의 소관으로 1905년 2월 15 일에 일본내무성의 결정으로 독도를 강제적으로 일본령으로 편입하였으며, 1905년 8월 19일에는 독도에 망루를 준 공하였<극비 명치삼십칠팔년 해전사>기에, 러시아 함대를 맞아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경상북도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72억원을 들여 독도 북서쪽 800m 해상에 50평 규모의 철골 구조물인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대구매일신문.98년 12월 4일자) 이 독도 해양과학기지를 통해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기상예보모델의 초기값 중 해양상태를 나타내는 값을 보다 정확하게 입력시킴으로서 보다 적중률 높은 기상예보가 가능함은 물론, 지구환경 연구, 해양산업활동 지원과 해양오염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 자료

◇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http://www.dokdocenter.org
◇ 독도수호대 http://www.tokdo.co.kr
◇ 네이버 http://www.naver.com
◇ 독도의 진실 http://www.truthofdokd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