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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우리나라의 독도정책 및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

*석*
최초 등록일
2005.04.24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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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독도정책 및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

목차

Ⅰ. 독도의 일반현황
◆ 독도의 위치
◆ 구성과 면적
◆ 기후와 지질
◆ 생태계

Ⅱ. 독도의 행정현황
◆ 법적지위
◆ 해양수산시설현황

Ⅲ. 독도정책
◆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
◆ 해양수산부의 독도 관련 사업

Ⅳ.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
◆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
◆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범위
◆ 한일 어업협정의 대상수역
◆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 국제판례도 우리 입장을 지지
◆ 우리 사법부도 같은 의견
◆ 일본과의 EEZ경계획정 교섭

Ⅴ. 독도분쟁연표

본문내용

Ⅰ. 독도의 일반현황

◆ 독도의 위치
독도는 북위 37°14′22″, 동경 131°52′08″(동도 삼각점 기준)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동단의 섬입니다. 동해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독도는 육지(죽변)에서 약216.8㎞,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87.4㎞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구성과 면적
화산활동에 의하여 생성된 독도는 하나의 섬이 아니라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32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80,902㎡(54,723평)에 달합니다.
□ 동도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는 유인등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해양수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섬입니다. 동도는 높이 98.6m, 둘레 1.9㎞, 면적 67,179㎡(20,322평)로 장축은 북북동 방향으로 약 450m에 걸쳐 경사 60°로 뻗어있고, 중앙부는 원형상태로 해수면까지 꺼진 수직홀이 특징입니다.
□ 서도
서북쪽으로 위치한 서도는 높이 168.5m, 둘레 2.8㎞, 면적 95,008㎡, 장축은 남북방향으로 약 450m, 동서방향으로 약300m 가량 뻗어있습니다. 서도는 전체적으로 험준한 원추형의 발달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사면경사가 심하여 정상부분의 접근이 곤란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타
동도와 서도를 제외한 부속도서들의 총면적은 18,715㎡이며, 동도와 서도간의 해협은 폭 150m, 길이 약330m, 수심10m 미만입니다.

참고 자료

◇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http://www.dokdocenter.org
◇ 한국해양연구원 http://www.kordi.re.kr
◇ 네이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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