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

목차

Ⅰ. 도입배경 및 의의
Ⅱ. 선정기준(수급자 선정기준)
Ⅲ.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
Ⅴ.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도입배경 및 의의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노인‧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단순 생계지원 중심의 생활보호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97년 이후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근로능력 있는 빈곤인구가 급증하고 자살, 노숙자증가, 가정해체 등 사회문제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은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생활보호제도와 같은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8년도에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하였고 이에 여야‧정부가 합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에 제정하여 2000년 10월에 시행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의 의의는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이상 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미달하면 그 부족한 만큼을 지원하여 모든 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보충급여)하게 되었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에서 스스로 탈출하도록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훈련, 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자원봉사 등에 참가를 조건부로 생계비 지급)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즉 ‘가난의 책임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라는 빈곤관의 일대전환에 따른 국가에 의한 절대빈곤의 해소와 과거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 하였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