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FTA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1-1) WTO
1-2) 설립배경
1-3) 기본규범과 작동원리
1-4) WTO 출범 의의 및 GATT와의 차이점
2.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
2-1) FTA
2-2) FTA 체결로 인한 이익
2-3) FTA 체결로 인한 손실
3. WTO와 FTA의 관계
3-1) WTO와 FTA의 관계
3-2) WTO와 FTA의 공통점
3-3) WTO와 FTA의 차이점
4. 우리나라와 FTA
4-1) 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
4-2) FTA체결과 우리나라의 이익
4-3)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5. 한-칠레간 FTA
5-1) 한-칠레 FTA타결의 일반적 의미
5-2) 칠레와의 FTA 체결 이유
5-3) 한-칠레 FTA 체결의 긍정적 견해
5-4) 한-칠레 FTA 체결의 부정적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1-1) WTO
GATT(General Agreement Tari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서, 약칭은 WTO이다.

1-2) 설립배경
1920년에는 제 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졌으나, 1929년 대공황 직후에는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철저한 보호주의가 행해지게 되었다. 1930년대에는 분열과 침체가 계속되고 있었다.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취한 보호주의 조치로는 대의적으로 고율의 관세장벽을 설치하고 양적제한 조치 등의 비관세 장벽을 설치한 것 등이 있으며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관세전쟁과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 경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40년까지 지속되었으며 2차대전 중에도 경제통제, 세계 인플레이션, 국제통화의 부족, 외환통제의 만연 등 혼란이 계속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기 1년 전인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전후 세계경제 운영계획을 작성하였다. 국제통화제도를 보완하여 환율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구로써 IMF를 경제부흥개발에 대한 기금을 제공하기 위한 기구로써 IBRD를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ITO 3개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역 면에서 미국은 1945년 11월 제안에 따라 1946년 런던, 1947년 뉴욕과 제네바 회의를 통해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1947년 11월부터 1948년 3월까지 쿠바 하바나에서 최종적으로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초안이 1948년 53개 국가가 모여 조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서명에 따라 국제무역기구헌장(ITO:Charter for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이 채택되었다. 이 헌장을 ITO헌장 혹은 하바나 헌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ITO헌장은 내용이 엄격하고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쳤다는 비난을 받았다. 최초 제안국인 미국이 의회에서 비준을 얻지 못하자 ITO의 설립은 무산되고 말았다. ITO에 대한 각국의 비준을 얻지 못하자 ITO 잠정 위원회는 런던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장기적으로는 ITO헌장을 비준하고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하 및 기타 무역장벽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의 무역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다. 이에 따라 1947년 10월 제네바에서 미국 영국 등 23개국 대표가 모여 하바나 헌장의 내용을 축소하여 잠정적으로 수용한 것이 GATT,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인 것이다.
GATT는 1948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 GATT에게도 문제점이 있었으니, 예외규정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GATT체제 밖의 예외질서가 무역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