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공시지가의 특징 및 현황과 문제점 진단

목차

1. 서 론

2. 공시지가의 개요
2-1 공시지가란?
2-2 공시지가의 효력
2-3 공시지가의 목적

3. 공시지가의 산정 방법
3-1 표준지공시지가
3-2 개별지공시지가
3-3 공시지가의 조사․평가의 기준

4. 공시지가의 법적 성격

5. 공시지가의 문제점 및 보완점

6. 결 론
◎참고문헌
부록 ※2005년 공시지가의 특징

본문내용

공시지가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허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이는 종래의 기준지가, 과세표준액, 기준시가, 일반시가 등 다원화된 지가체계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함으로써 단일화된 지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토지공개념제도를 비롯한 토지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표로 삼고 있다.
종전에는 부동산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가 너무 많아 혼란을 가져왔다. 즉 구 건설부의 기준지가, 국세청이 국세산정을 위해 매긴 기준시가, 내무부가 지방세를 걷기 위해 만든 과세시가 표준액, 구 재무부의 감정시가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복잡한 토지가격 체계를 단일화하여 지난 1989년부터 매해 1월 1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이 공시지가이다. 이것은 정부가 민간인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액을 책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과세기준, 그리고 국공유 재산 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쓰이기도 한다.

참고 자료

백영준(1999). 『최신감정평가론 이론 및 실무』. 부연사.
최태규(1997). 『감정평가이론연습』. 부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