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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론]ODA와 우리가 나아갈 방향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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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4.22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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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ODA(공적원조)와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ODA의 개념과 국제적 목표
1. ODA의 개념과 정의
2. ODA의 통계작성 기준
3. ODA의 주요형태
4. ODA의 국제적 비교기준

Ⅲ.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과제
1. ODA 관련기관 및 조직
2. ODA 공여실적
3. ODA 정책의 개선방안

Ⅳ. 지방자치단체의 ODA 현황
1. 국제협력사업의 배경
2. 對개도국 국제협력사업
3. ODA 공여실적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는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아직 세계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2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절대빈곤층으로 남아있고, 하루 2달러 미만 생활자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30억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모든 인류가 경제개발과 세계화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OECD 회원국들은 개도국과 빈곤국을 상대로 ODA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미국은 국민소득(GNI) 대비 0.12%, 일본은 0.23%, 독일은 0.27%, 프랑스는 0.36%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0.0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여타 회원국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우리와  경제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이 유사한 국가들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1인당 원조규모는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국민 1인당 약 5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평균 63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낮은 수준인 그리스조차 20달러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원조규모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는 보기드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13위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선박, 철강, 자동차등 주요 산업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과 빈곤퇴치에 성공한 유일한 개도국 출신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우리 국민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 후 우리 국민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식량원조로 배고픔을 이겨내고, 유엔한국재건단(UNKRA)과 북구국가들이 지어준 국립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우리 경제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인 인적자원개발에도 국제사회의 원조가 큰 역할을 하였음은 말 할 필요도 없다.

참고 자료

지용기,『한국의 개도국원조정책』, 1995. 6.
한국국제협력단,『OECD/DAC국가의 원조정책 및 현황』, 1995. 6.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매뉴얼」, 2001.
통일외교통상위원회
http://uft.assembly.go.kr/index.html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ko_new/sitelink/search_indexing.m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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