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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 북한의 미사일에대하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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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4.22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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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깔끔하고 섬세하게 정리하였어요.

목차

서론
북한 미사일 : 얼마나 위협적인가?
미국이 가하는 핵 위협
북한 미사일, 얼마나 위험한가
참고 문헌
본론
악의 축을 넘어서 : 무엇으로 북한 핵의 대가를 치를 것인가?
참고 문헌
결론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어떻게 중지시킬 것인가?
참고 문헌

본문내용

오늘은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 하겠다. 첫째는, 부시 행정부의 대 북한 정책이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현 행정부의 정책이 최악의 경우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도발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섯째는, 미국이 북한과 안정적인 평화에 대해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가급적 낮은 비용을 들여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중단시키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으로 하여금 핵 조건을 포기하게 만들고, 전진 배치된 재래식 병력의 후방 배치를 포기하게 만듦으로써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본인이 새로 펴낸 책 “한국의 마지막 기회”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이다. 본인은 북한의 양보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어떤 징조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평양과 대화를 재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이 할 일을 얘기한 것과 지금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북한이 할 경우 그 대가로 북한에 뭔가를 줄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비위에 맞지 않은 정권(repugnant regime)한테 우리가 뭘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가를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일본도 가지게 된다. 일본 우파 내에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요즘 들어 처음으로 그런 자세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자유당 당수인 이치로 오자와는 2002년 4월 8일 이렇게 말했다.

참고 자료

이흥환 저자, 부시행정부와 북한-위기의 한반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도서출판 삼인, 2002년 8월 25일 촤판 1쇄 발행, P61~P71참고 P105~P109참고 P17~P19참고

자료후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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