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조사의 법적근거 및 한계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1. 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
2. 비권력적 조사의 경우

Ⅲ. 행정조사의 한계
1. 실체적 한계
2. 절차적 한계
(1) 권력적 조사의 경우
(가) 영장주의와의 관계
(나) 증표의 제시
(2) 비권력적 조사의 경우

본문내용

Ⅰ. 序 論

현대국가에서 행정의 기능은 날이 갈수록 비대 • 강화, 전문화되어 가고,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행정의 영향력은 커져 가고 있다. 행정행위가 결정되기 위한 전체적 작업으로 당해 행정작용의 대상에 대한 정보 • 자료의 수집 • 처리 분석은 필요하며, 심지어 그것은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조사활동의 필요성과 절차는 행정의 기능증대와 함께 증대되어 행정조사는 광범위한 행정분야에 걸쳐 행해지고 있다.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수집하는 일체의 행정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행정조사”와 실력행사를 요소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가 모두 해당된다. 좁은 의미에서는 후자만을 행정조사라고도 한다.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종래 그것이 행정작용의 사전적 준비행위로서 사실행위라는 점과 통일적인 개념구성상의 어려움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고조와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사생활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를 법이론적 •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행정조사를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일종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행정의 행위형식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아울러 행정조사는 사전 준비절차라는 측면에서 광의의 행정절차의 일요소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 張台柱, 行政法槪論 서울 : 현암사, 2004, p.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