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역할

소개글

시민사회(제3섹터)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하여 서술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사회 변동의 핵심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상호관계 변화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각각 제1섹터, 제2섹터, 제3섹터라고 이른다. 제4섹터로서 가계(household)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세 영역의 상호관계 변화에 초점을 잡아서 논의하겠다. 국가와 시장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겪으면서 부각되어 왔던 영역이지만 시민사회라는 용어는 현대사회에 와서 부쩍 강조되고 있다. 이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경험한 현대사회에서 제3섹터인 시민사회의 역할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1섹터인 정부영역과 제2섹터인 시장영역의 실패로 인하여 시민사회 영역은 두 영역의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서 새롭게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 시장과 더불어 전체 사회를 움직이는 세 영역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시민사회는 현재 어떤 식으로 정의되고 있는가? 시민사회는 한편으로는 국가,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으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이다. 시민사회는 국가영역이나 시장영역과 다른 동기로 움직이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공공선이라는 목표 아래 국가권력과 시장횡포에 대하여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한다. 즉, 시민사회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고 자본주의 시장체계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는 독자적인 사회 영역으로서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 단체, 종교단체, 교육단체 등의 자발적 결사체들로 구성이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사회라는 영역을 어디까지 포함시키고 국가와 시장과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시민사회 영역을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로 묘사한다. 다시 말하면 시민사회 영역은 정치적 영역인 국가와 차별해야 하고 경제적 영역인 시장과 차별해야하는 회색영역인 것이다. 결국 시민사회 영역은 두 영역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국가와 시장에 의하여 결정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라는 게 세 영역의 구분에 있어서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비국가, 비시장이라는 영역의 개념화 접근으로는 현대사회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사회의 영역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기에 불충분하다. 보다 현대적 정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의 영역 개념화, 시민사회와 시장 사이의 영역 개념화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