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Brennan's Constitutional Democracy 브레넌의 헌법 민주주의 일부 번역

소개글

번역 약간입니다
브레넌 헌법 민주주의 1장

목차

1.드워킨의 정치적 기관

2,민주주의 패러독스

3,민주주의적 절차

4.포스트의 ‘대응 민주주의’

본문내용

드워킨은 이와 같은 방법은 몇 가지 조건을 필수로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과 대립되는 단체와는 함께 행동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각 개개인에게 1) 정치적 의견 수렴에 있어 왜곡되지 않은 정보 제공과 의견 제시의 기회 균등성 2) 각 정치적 정책에 대한 평등한 고려 3) 다수의 횡포로부터 독립하여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 부여 등이 그 조건이다. 드워킨은 이를 정치적 의견 통합에 있어 ‘능력있는 회원’의 ‘상황적 전제조건’이라 한다. 이는 미국의 헌법 1조, 5조, 14조와 비슷한 모습을 띈다. 아니, 이를 옮겨놓은 사회의 모습이다. 드워킨은 사법부는 헌법의 재해석을 통해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개인이 입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한다.
위의 주장은 근거있는 주장이나 현실적이지 못하다. 드워킨은 헌법의 보장으로 개인의 정치적 사건에 나름의 의견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적 성향은 개인의 내면 속에 양심이나 느낌, 감정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드워킨의 이론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감정은 존재 이유가 없다. 왜냐면 이와 같은 감정은 입법의 과정에 있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단체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드워킨의 이론 자체가 개인 중심이 아닌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 개인은 통합적 의견 수렴으로 구축된 기본권 및 헌법체계를 준수해야한다. 그러나, 드워킨의 이론에 따르면 이런 통합적 의견 수렴만으로는 부족하다. 바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의견이나 법률에 대해서는 준수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