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이해

소개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발표자료로 수정하여서 수사권 독립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하셔도 되구여.

수사권 독립의 진행 과정도 들어 있습니다.

확실함. 비싼만큼 갖어치도 있습니다. 물론 다운 받아 가는 사람도 적을테고요.

돈있는 분만 가져가세요.^^ 서론과 본론도 조금만 수정하면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절 주제선정 동기와 목적 및 범위
1. 주제선정 동기
2. 보고서 목적 및 방법

제 2 장 수사권에 전반에 대한 이해
제 1 절 수사와 수사권
1. 수사의 개념
2. 수사의 이념
제 2절 수사권의 의의
1. 수사권의 개념
2. 수사권의 유형

제 3 장 각국 수사기관의 수사권 관계
제 1절 수사기관의 의의와 종류
1. 수사기관의 의의
2. 수사기관의 종류
제 2절 한국의 수사기관과 수사권 관계
1. 현행법상 양자의 관계
2. 양자의 관계법규의 근거 및 현황
3. 수사기관의 수사권 보유현황
제 3절 각국의 수사기관 구조

제 4 장 한국 수사권 독립의 진행과정
제 1절 해방부터 제 5공화국까지
1. 미군정 시대 (1945-1948)
2. 제1공화국 (1948-1960)
3. 제2공화국 (1960.6 - 1961.5)
4. 제3공화국 - 제4공화국(1962-1979)
5. 제5공화국(1980-1987)
제 2절 노태우 정부 시기
1. 노태우 정부 시기(1988-1993)
제 3절 김영삼 정부 시기
1. 김영삼 정부 시기(1993-1998)
제 4절 김대중 정부 시기
1. 김대중 정부 시기(1998-2003)
제 5절 노무현 정부 시기
1. 노무현 정부 시기(2003- )

제 5 장 찬·반론을 기준으로한 경·검간의 시각 차
제 1절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경찰측의 일반적 견해(찬성론)
1. 수사의 효율성 측면
2. 행정학 이론의 측면
3. 권력분립 측면
4. 현실적 측면
5. 그 외 수사권독립의 찬성 논거
제 2절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검찰측의 일반적 견해(반대론)
1. 인권보장적 측면
2. 행정이론적 측면
3. 법률적 측면
4. 정치적 측면

제 6 장 쟁점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
제 1절 각계의 의견 및 인터뷰 내용 및 의견
1. 하태훈 홍익대 법학과 교수
2. 이봉한 님
3. 김규하 경기대 행정법 교수
4. 경찰청 000 과장 (익명 요구)
5. 전 지방경찰청장 역임의 치안감 출신 000님
6. 민수홍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제 7 장 결 론
제 1절 주제에 대한 결어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주제선정 동기와 목적 및 범위
1. 주제선정 동기
오늘날 우리가 살고있는 현대사회의 조직체계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된 특징을 갖겠지만 개인적인 판단에는 빠른 속도로 전문화, 세분화, 분권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보았을 때 이번 보고서에서 다루게될 수사권 독립 또한 시대적 흐름에 따른 새로운 관계정립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한가지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사항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른 조직변화의 민감한 대응과 반응은 정부조직 보다 일반적으로 사기업조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조직의 목적이 사기업조직의 목적과 다르다는 변수를 감안해야 하지만 정부조직이나 사기업조직을 막론하고 생산된 유무형의 재화나 서비스가 일정한 사람들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선 공통부분이 있다.
그리고 각 조직들은 이러한 공통부분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자발적 노력을 하기도 하며 서비스 대상자의 적극적 요청을 조직경영에 반영하며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수사권 독립』이라는 문제는 경찰과 검찰 조직간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님에 틀림없다. 분명 수사권 독립에 관한 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경찰과 검찰이겠지만 경찰과 검찰 조직에서 생산되는 서비스의 대상자는 우리이며 일반 시민이다.
하지만 이렇게 적지 않은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대상자인 일반 시민의 대다수는 이 문제와 관련한 충분한 배경지식과 관련 논의에 대한 개인적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보고자는 정진수 교수님의 지도 아래『수사권 독립의 이해』라는 주제를 통해 형사소송법 수강생들에게 수사권 독립에 대한 관점 형성에 기여를 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이봉한, "경찰수사권 독립과 통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3.
2. 백승호, "한국 수사권 독립 갈등의 동태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3. 이봉한 편저, "폴리피아 수사 Ⅰ-Ⅱ", (경기: C&S정보센터) 2004.
4. 김현성,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고찰" 호남대학교 대학원, 2002.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OECD 국가들의 치안역량 인자별 현황" 2004.
6. 함혜현, "경찰수사권독립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9
7. 형사정책 제 7호 "한국의 수사권 체제" 1999
8. http://www.police.ne.kr/police-html/no92-4.htm
9. http://goodl.or.kr/alim/alim857.htm
10.http://www.kbs.co.kr/2tv/sisa/100toron/vod/1247004_1441.html
11.http://www.police.go.kr/
12.http://www.sppo.go.kr/index.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