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사립학교 개정안

목차

Ⅰ. 서론: 4대 개혁법안이란?
1.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3. 사립학교법 개정
4. 언론관계법 개정

Ⅱ. 본론
1. 현 사립학교법의 주요 내용
2. 현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3. 사립학교법 개정안
4.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정쟁
1) 열린우리당 vs 한나라당
2) 열린우리당 vs 사학단체

Ⅲ. 결론
국민일보 여론조사 ― 4대입법 찬반 분석 중 “사립학교법”에 기초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현 사립학교법의 주요 내용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1조의 목적을 위하여 구체화된 일종의 수단들이 동법 2조 이하의 조항들이다. 이들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극히 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학교법인’만이 사립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조;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는 사립학교). 국, 중,고, 대학 뿐만 아니라 개방대학,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 개방대학.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학교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다. 이같은 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고등학교 이하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 극히 제한된 범위의 학교들이다. 즉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중요한 학교들은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립학교법의 특징이다.
둘째,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그것이 설립한 학교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는 점이다.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통하여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16조 1항 6호). 이사회는 또한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다만 대학.사범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 임면에 관하여는 심의.의결권이 없다. 동호 단서).

세째, 재정운영면에서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나누고는 있으나(29조), 학교회계라 하더라도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결정하며(29조 4항), 이사회는 학교법인 전반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권이 있다(16조1항 1호).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이시우(2001). “사립학교운영과 사립학교법”, 대한교육법학회
2. 한국교육개발원 편(2004). 한국교육평론 : 교육계 갈등의 본질과 갈등해결방안
3.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편](2004). 사립대학의 실태와 개선방안
4. 박재윤 [외저](2003). 사립학교법 편람, 한국문화사
5. 박재윤, 사립학교법의 문제와 개정방향 , 한국교육개발원
6. 정영재(2004). 사립대학 학교법인 이사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7. 서상원(2004). 사립학교의 자주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 교육대학원
8. 이한수(2003). 사립학교법의 변천과정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경성대 교육대학원

【참고기사】
1. 박지연(2004.12.9). ‘4대입법’ 해법없나 - 사립학교법, 서울신문
2. (2004.11.8). 사립학교법 개정 놓고 '갈등 증폭', 노컷뉴스
3. 문소영(2004.10.15). 與, 사립학교법 개정안…‘개방형 이사제’ 도입, 서울신문
4. 한민수(2004.12.9). “여론조사―4대입법 찬반 분석”, 국민일보
5. 한겨레사설 “사립학교법만이라도 처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