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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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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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정해진 것에 한정하는 원칙

Ⅱ. 근거
1. 역사적, 연혁적 이유
물권법정주의는 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물건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이라는 소유권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다.

2. 공시원칙의 관철
물권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물권의 내용이 유형화되어 법정되어야 한다.

3. 물권거래의 간이화와 안전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정함으로써 물권관계를 명료하게 하여 물권거래의 간이화와 안전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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