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신용카드 범죄의 분석 및 대책에 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 2 장 신용카드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 1 절 신용카드의 개념과 특징
1. 신용카드의 개념
2. 신용카드의 유형

제 2 절 신용카드의 거래구조
제 3 절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
1. 신용카드의 재물성
2. 신용카드의 유가증권성
3. 신용카드의 문서성

제 3 장 신용카드범죄의 특징과 실태
제 1 절 신용카드범죄의 개념과 특징
1. 신용카드범죄의 개념
2. 신용카드범죄의 특징

제 2 절 신용카드범죄의 수법별 피해실태
1. 신용카드범죄의 피해상태
2. 신용카드범죄의 유형별 상황

제 4 장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유형별 분석
제 1 절 신용카드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
1.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불법취득
2.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불법취득
3. 신용카드의 위조.변조

제 2 절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범죄
1.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제 3 절 신용카드의 처분과 관련된 범죄
1. 신용카드의 양수.도 및 질권 설정 행위
2. 신용카드의 연체대납

제 4 절 신용카드가맹점과 관련된 범죄
1. 카드할인행위 (허위매출을 통한 현금융통행위)
2. 타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
3. 가맹점 명의 대여
4. 카드매출채권 양수.도
5. 가맹점 수수료 전가, 카드거래 거절 및 회원 부당대우

제 5 장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대책
제 1 절 제도운용상의 대책
1. 신용카드회사
2. 신용카드회원
3. 신용카드 가맹점
4. 수사기관

제 2 절 입법적 대책
1. 현행 형벌법규의 적용
2. 형벌법규의 보완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2 절 입법적 대책

1. 현행 형벌법규의 적용

1) 신용카드 대출전표위조
첫째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대출행위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 이 조항은 이른바 카드불법대출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은 물론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도 범할 수 있다. 이 죄는 현실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때 성립한다. 나아가 이와 같이 허위의 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여 대금지불을 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신용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카드회사의 대금지급이라는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 회원의 상호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은 사기죄의 공범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및 이를 작성하도록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정상적인 거래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하였을 때 성립하며 면세 등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와 제19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상 이 죄는 신용카드가맹점만 범할 수 있을 뿐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범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신용카드가맹점만을 제19조 제4항 제3호의 의무주체로 하므로 가맹점이 아닌 자의 경우 처벌할 수 없었으나 제790조 제3항 제6호에 벌칙규정이 신설되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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