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정책평가 사례분석

소개글

이 레폿은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별 단계에 따른 각각의 평가기준(효과성,능률성,형평성...)에 따라
정책을 평가한 내용을 신문 사설에서 사례별로 찾아 스크랩하고, 분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책목표의 평가기준이 되는 '명료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한 신문사설을 수집하고, 그에 대한 설명, 분석을 덧붙인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위 목록에 제시된 것처럼, 각각의 평가기준별로 하나도 빠짐없이 사례를 찾아서 넣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목차

1. 정책형성의 평가기준
1) 정책목표의 평가기준
①명료성 -불분명한 목표에 출연연이 멍든다.
(ET NEWS 전자신문, 04/02/12)
②적합성 -국민연금 2만달러 부적절한 정책목표
(한겨레신문, 03/11/19)
2) 정책수단의 평가기준
①논리성 -국민연금 개혁 되살려야 한다.
(경향신문, 04/10/18)
②환류성 -교육개혁 없이 인재양성 불가능
(파이낸셜, 01/11/18)
③합법성 -과거사 규명, 인권침해 오해없게..
(경향신문, 04/9/15)
④적시성 -화폐단위변경, 부작용 더 많다.
(경향신문, 04/09/17)
⑤실현성 -최저생계비 현실화 필요하다.
(경향신문, 04/07/30)
3) 형성과정의 평가기준
①민주성 -이성적 수도이전 논의 바란다.
(경향신문, 04/08/05)
②협조성 -경제정책 조정시스템 문제 없나
(경향신문, 04/11/29)

2. 정책집행의 평가기준
1) 자원투입의 평가기준
①동원성 -과학인프라 정책 강화해야..
(대전일보, 01/07/18)
②경제성 -시화호, 그 허탈한 종착점
(국민일보, 01/02/12)
2) 조직화의 평가기준
①전략성 -‘생태도시’의 정책방향에 대해
(울산매일신문, 03/07/01)
②일관성 -안정된 교육정책을..
(동아일보, 99/05/27)
3) 서비스 전달의 평가기준
①정확성 -독립유공자발굴•관리 낯뜨겁다.
(경향신문, 04/10/07)
②수용성 -시급한 성매매 여성 자활 대책
(경향신문, 04/10/03)

3. 정책성과의 평가기준
①효과성 -쏟아지는 부동산정책의 효과
(파이낸셜, 02/09/04)
②능률성 -설익은 정책 남발하지 말아야..
(강원일보 04/11/29)
③형평성 -공무원•군인연금부터 개혁하라.
(경향신문, 04/09/21)
④적정성 -이공계 기피, 특별대책 세워라.
(BRIC BioNews, 03/9/17)
⑤대응성 -규제개혁, 옥석을 가져라.
(경향신문, 04/12/16)

본문내용

정책의 성공은 그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원만한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 질 때 가능하다. 예컨대 과학기술부가 기술혁신을 위해 조세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재경부가 국세청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부서 혼자의 힘으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란 힘들다. 따라서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조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보듯,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있어 경제부총리가 내놓는 정책 방향과 청와대•여당•다른 정부부처의 정책방향이 상치됨으로써 정책조정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는 경제정책 조정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 기관간의 서로 다른 정책방향을 보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렇듯 정책형성에 있어 협조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준다.
정책목표는 명료해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 그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할 기준도 없을 뿐더러 기본적인 정책 방향설정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사에서도 정부가 '국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해 정작 중요한 연구개발의 정확한 목표는 제시하지 않은 채,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출연연을 통해 국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당장의 눈앞의 수익성은 아닐 것이다. 장기적인 R&D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출연연이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설정해주고 꾸준히 지원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지금과 같은 불분명한 목표하에서 출연연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