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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행정참여의 활성화 방안

*기*
최초 등록일
2005.04.11
최종 저작일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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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행정참여의 의의
Ⅱ.행정참여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 중앙부처 인터넷 사이트 상의 행정참여 현황-여성부와 노동부-
Ⅲ . 결론

본문내용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부터 정치학을 비롯한 행정학이나 기타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요 화두 중의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 먼저, 전통적인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시민참여는 ‘사회의 보통구성원인 시민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 또는 시민의 선호와 가치를 행정서비스에 반영(Zimmerman, 1986)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참여는 정책이나 행정활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포괄한다.
참여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참여는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로서의 정치적 참여(선거, 투표),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공직자 및 관료에 대한 통제와 감시, 행정에 대한 요청 등의 행정참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Zimmerman은 시민참여의 유형을 크게 소극적 참여와 능동적 참여로 구분하고, 소극적 참여의 구체적인 예로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 여론조사를 제시하고, 능동적 참여로 주민총회, 공청회, 민간자문위원회,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그리고 자원봉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Okot은 또 다른 관점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과 공공서비스의 이용 등을 소극적인 참여로 보고, 국민들이 행정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을 적극적인 참여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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