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 지역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소개글

한달여간을 투자해서 썼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序 論 1
제1절 硏究의 必要性 및 意義 1
제2절 硏究의 目的 1
제3절 硏究의 範圍 및 方法 2
제4절 硏究의 限界 2

Ⅱ. 住宅의 本質 3
제1절 住宅의 必要性 3
제2절 住宅의 槪念 4
1. 住宅의 槪念 4
2. 불량住宅의 槪念 6
제2절 불량住宅의 形成過政 7
1.일제 식민기 7
2.해방과 한국전쟁 8
3. 産業化 8
4. 후기산업화 8
제3절 住宅의 특성 8
1. 住宅의 일반재화와의 區別性 8
2. 住宅의 構成要素 9

Ⅲ. 住宅問題와 住宅政策 11
제1절 住宅問題의 원인 11
1. 住宅需要의 要因 11
2. 住宅環境의 特性 13
제2절 住宅問題 認識과 住宅 政策의 本質 15
1.住宅問題의 인식 16
2 .住宅의 需要와 供給 25
3. 住宅問題의 根本原因 28
제3절 地域住宅政策의 開關 30
1.전면 철거(1950 - 1965년) 30
2.시민아파트의 건립(1965 - 1982) 31
3. 대규모 단지조성(1969 - 1972년) 31
4. 양성화 및 현지개량사업(1968 - 1973년) 32
5 住宅개량 및 철거 재개발(1973 - 1982년) 32
6. 합동재개발사업(1983년 이후) 33
7. 住居環境改善事業 34
8. 永久賃貸住宅政策 35
제4절 住宅問題에 대한 政府의 介入 37
1. 住宅政策의 本質 37
2. 住宅政策의 방향 39

Ⅳ. 실제 住宅政策사례 43
제1절 국내의 사례 43
1. 용인 亂開發 43
2. 용인 亂開發의 問題점 43
제2절 신도시의 槪念 45
1.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논점 45
제3절 외국의 사례 47
1. 영국 밀턴케이스 47
2. 프랑스 세르지 퐁트와즈 48
3. 일본 다마신도시 50
제4절 우리나라의 住宅종합계획 51
1. 住宅종합계획의 의의와 추진경위 51
2. 住宅종합계획의 기조 53
3. 주거실태 및 住宅수급 분석 53
4. 住宅수급계획(’03～’12) 55
5. 국민 주거복지 향상 57
6. 우리住宅의 모습(‘12) 61

Ⅴ. 結論 62

< 참 고 문 헌 > 64

본문내용

Ⅰ. 序 論

제1절 硏究의 必要性 및 意義
人間의 삶에 가장 중요한 基本的 욕구는 ‘衣食住’이다. 사실 우리의 경우 이 중에서 의복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는 각국의 文化的 遺産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삶의 질에 있어서 주거(住居)는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의식주가 풍부한 사회는 적어도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만큼 국민의 생활의 질이 윤택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최소한도나마 충족시켜 주는 데 있다. 더불어住宅은 避難處(Shelter) · 私生活 保護(Privacy) · 生活槪念(Housekeeping), 더 나아가 投資(Investment)의 槪念으로 存在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현실적 必要性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이를 온전히 실현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 특히 국민생활에서 주거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적 및 질적 양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問題가 되고 있다. 이러한 住宅問題는 상호 연관되어 결국 불량住宅 과住宅부족問題로 나타나며, 이는 사회내 가지지 못한 자의 住宅구매능력(afford ability)의 부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貧困層을 위하여 住居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政策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政策들은 각기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시대적 특성에 따라 그 내용이 변모해 왔다. 우리의 경우 특히 1960년대 이후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여 도시에 거주하였지만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재고住宅(在告住宅)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대개 도시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즉 셋방 또는 불량住宅지에 거주하며 생활하였다. 따라서 住宅부족과 불량촌 형성이 주역住宅問題의 핵심을 차지하였다.

참고 자료

이성복, “한국의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행정론, (범문사, 2001)
신무호, 도시정책론, (학문사, 2000)
강근복,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2002)
권태준, “한국의 住宅정책,” 황명찬 편, 住宅정책론(서울: 경영문화원, 1985)
임길진, “住宅이론의 개관,” 황명찬 편, 전게서
김영모, 住宅과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1)
김익기, “도시問題”, 현대사회問題, (사회문화연구소, 1991)
정지웅·최상호, 지역사회개발론, (선일문화사, 1984)
최원규, “도시빈민의 형성과정”, 한국사회복지학 제14호, (1989)
국토개발연구원, 공공임대住宅정택의 개선방안 연구, (1991)
국토개발연구원 도시계획학회 편저, 지역계획론/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