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 보호원] 한국 소비자 보호원

목차

1. 서론
2.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기능
3. 소비자보호원의 활동 사례
4. 활동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사회가 시장경제체제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사회에서의 기업활동과 그 밖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각종 행동들을 정당하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과는 거리가 먼, ‘다른 사람의 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소비자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문제는 곧 자기 자신의 문제인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셈이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소비자들이 기업가들의 부당한 횡포에 맞설 때 소비자들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소비자보호원이 있다. 이 글에서는 소비자보호원이 어떠한 기능을 지니며 어떠한 활동을 전개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2.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기능

한국 소비자 보호원은 말 그대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소비자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분쟁조정, 제도와 정책연구, 안전정보의 수집 및 평가, 상품 시험검사 그리고 소비자 교육에 이르기까지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1) 김영신외 4인, 『소비자법과 정책』, 교문사, 2000. p.84
이는 소비자 보호법 제 28조에 의거한 소비자보호원의 법률적인 기능이다. 특히 그 가운데 소비자 문제의 상담 및 분쟁조정, 상품 시험 검사 등은 소비자보호원의 주요업무라 할 수 있는데,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시에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피해구제요청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조정과정에 있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소비자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분쟁을 조정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약한 소비자를 변호함으로써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인 상품 시험검사는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들을 검사하여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상품의 위해성을 알리고 소비자의 선택에 참고가 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자보호원의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한 기능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소비자보호원이 가지는 한계 및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